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신청
가명정보의 결합 및 활용 절차별 설명
- 01사전준비
- 02결합전문기관 신청
- 03결합적정성 검토
- 04결합수행 · 추가처리
- 05반출심사위원회 승인
- 06반출
1단계사전준비 (각 결합신청자)
- 결합신청자들은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신청 사전 준비
목적에 맞는 결합대상 가명정보 선정, 결합키 생성 방법(결합신청자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결합키 대상 정보 결정) 등 필요
- 또한, 결합신청자들은 기관 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연구 등의 여부 심의 진행
2단계교육기관 결합전문기관(KERIS)에 결합 신청서 제출 (각 결합신청자)
- 결합신청자들은 연구계획서, 각 데이터 제공기관의 승인서, 데이터 결합신청서를 제출
가명정보 결합 신청 바로가기
3단계결합 적정성 검토 (결합전문기관 심의위원회)
- 목적 달성 가능성 가명처리 수준 등에 맞는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명정보 내 개인정보 재식별 여부 및 재식별 가능성 검토
“부적정” 판단 시 추가 가명처리를 위해 가명처리 단계로 이동
4단계결합 수행 및 추가처리
-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암호키를 활용, 결합신청자들은 결합키는 암호화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가명처리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송부
-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 수행 및 특이정보가 있는 경우 추가처리 수행
5단계데이터 반출여부 심의 (결합전문기관 반출심사위원회)
- 결합된 데이터의 처리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적정성 여부를 살펴 제공여부 결정
(제공방법) 가명정보 반출 또는 익명정보 반출, 결합전문기관 내 분석환경 활용
6단계결합정보 반출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결합·반출 세부 절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