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수집 원칙 중에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야 합니다.

 ○ 담임교사 등에 의한 확인서를 기반으로 증빙서류를 운용하시되 

 ○ 주민등록번호 관련 서류가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고 증빙 서류를 제출 받거나, 확인 후 돌려주거나, 보관 필요 시 주민등록번호 등은 삭제 처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장애인 증명서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며 현행 법령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학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장애인 증명서 수집은 불가능 합니다.

 ○ 따라서 제출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를 부분 삭제한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의 보존기간 또는 파기 여부는 관련 대학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증명서 보관을 결정을 하였으면 관련 증빙 서류로 장학금 관련 보존기간을 따르고 만료시 파기하면 됩니다. 확인 후 반환을 결정하였으면 개인정보의 처리로 보지 않으므로 보존기관 및 파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 다만, 확인후 반환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제출받고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순간 장학금 관련 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혈액원은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의 채혈은 금지됩니다.

 ○ 신원은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 그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학생의 단체헌혈의 경우 학생증 또는 학교 보건교사 등의 확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혈액원이 전교생의 명렬표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혈액관리법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제1항, 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은 민감정보는 아니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다만, 회의록 내부 등에 기록된 인사, 징계 등의 개인정보는 마스킹(**)처리 후 공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초·중등교육법제31조, 제34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63조

 ○ 지문인식기 운영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4. 7. 26. 
피진정인에게, 현재 시행중인 출퇴근 점검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의 사용을 중단할 것, 지문인식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 및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 개인정보 관리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등에서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법령 등에서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금지됩니다. 학부모 확인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의 한 방법이 보안서약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사, 기간제교사, 행정직원, 방과후 강사, 시간강사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안서약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출받아야 하므로 학교의 장이 그 집행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보안서약서를 법정서식으로 갖추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 수집하여야 하므로 보안서약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직위, 근무처, 연락처, 이름’등의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의 경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규정 등이 없다면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공인자격은 자격증발급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2

학교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아니면 수집 및 보관 등 그 처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학교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학교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유치원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성범죄 경력조회가 아닌 일반 신원조회는 신원조회 신청서 작성을 받아 경찰서에 조회하는 방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방식으로 절차 및 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가족수당 제공 등 근로자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이나 서식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를 제출받을 때에는 반드시 복지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만 출력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제24조의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