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여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 내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수집하여 저장하고 수집 목적, 즉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가 영상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학교가 수집·보관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통합관제하기 위하여 그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수집한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학생의 안전 보장, 학교 내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초·중등교육법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교실 등 내부 공간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의거하여 선생님 등의 동의 후 설치·운영이 가능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사고과정의 학생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등에 따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 만약 식별 가능한 타인의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등을 허용하면 그 영상에 촬영된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포함된 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타 정보주체 등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열람의 범위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내부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영상정보 기록기간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록기간에 대한 영상정보만을 열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근거하여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14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완성 영상을 유튜브에 활용 시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최종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동의시 목적 등 활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후에 동의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동적 움직임만 저장하는 경우에도 식별되는 개인의 영상정보가 포함된다면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등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산정은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관기관을 정하여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해야 합니다.

 ○ 다만,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 또한 명시된 보관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영상정보의 유출,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인 학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교직원 및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교무실이나 교육행정실 등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일시 및 장소 등(일부만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 포함)을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시 기록사항>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유치원(개인정보처리자)가 CCTV에 촬영된 다른 학생들에게 열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열람을 요구한 학부모가 CCTV에 촬영된 다른 학생들을 알고있다면 학무보가 다른 학생들에게 열람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학생들의 열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요 등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일시 및 장소 등(일부만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 포함)을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시 기록사항>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