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 학교의 교직원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조교 등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접근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 조교 등에 대한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 또는 파기계획(내부관리계획 포함)에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파기 경우에도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서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합니다. 보유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관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5조

 ○ BTL사업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당해 시설(학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실질적인 관리·운영의 책임은 민간시행사업자가 아닌 당해 시설(학교)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BTL사업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학교 내에 설치된 CCTV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민간사업자가 아닌 당해 시설(학교)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BTL사업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 즉, CCTV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학교와 민간사업자 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사무위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제26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을 20일로 하는 것에 대해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20일로 보존기간을 정한 합리적은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20일의 산정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촬영하지 않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번부터 9번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 따라서 제공할 CCTV파일에 있는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별도의 법령에서 정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학교, 기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그 처리 비용에 대해서 열람 청구를 한 사람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하는가?(비용 소요 측면에 대해)
비용에 대한 동의가 없거나 정보 주체 이외의 타인이 함께 CCTV에 녹화되어 있다는 사유로 열람 신청 요구에 대해 ‘거절’ 내지는 ‘거부’가 가능한가?

 ○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지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 수수료 또는 우송료의 청구 방법은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따라 기관의 유형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합니다.

 ○ 열람 비용 청구 불가 사유인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는지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처리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 안되며, 처리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처리자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의미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단지 ‘궁금하다’ 또는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나 우송료를 청구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청구대상이 되면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 열람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함께 통보하시면 됩니다. 청구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실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 이외의 타인의 거부의사 등 법령에서 명백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8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7조

 ○ 정보주체(학생 및 그 법정대리인인 학부모)와 관련이 없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등을 허용하면 그 영상에 촬영된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그 열람이 허용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모자이크 처리 등)를 하거나 열람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다만, 정보주체 이외 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타인에 관한 영상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5.1.12.)]
【Q】민원인이 지갑을 두고 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의 확인을 위해 CCTV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지?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에서 CCTV영상자료는 그 자체로 급박성이 있다고 봄.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CCTV에 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도난방지,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