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기관이 될 것이며, 기관의 구성원들은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들 즉,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즉, 기관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관 내 관련 부서 간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복사해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들의 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후 사용해야 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성원은 최소한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파일’ 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합니다.

 ○ 기관의 홍보활동을 위해 언론기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은 일시적인(단발성) 업무로, 개인정보파일로 등록 및 공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 학교 업무로 판단되는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관의 개인정보파일로 등록 및 공개 하여야 합니다. 

 ○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 및 운영자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선 요구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차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합니다. 

 ○ 파기 요청서 및 관리대장은 수기 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등록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에 관한 사항에는 제공받는자, 근거, 개인정보의 범위를 등록합니다. 즉 특별히 목적 범위내 제공과 목적 외 제공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각 업무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담당 업무> 
▶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시행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의 지정


 ○ 교육부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업무처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 책임자의 지정과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즉 학교(기관)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필요적 기재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1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32조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은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국한됩니다.

○ 그 판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인 대학이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 학교는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메인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개인정보파일이 별도의 안전교육 홈페이지와 같은 개인정보파일에서 운용된다면 메인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그대로 게재하거나 링크로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목적 내 및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있습니다.

 ○ 목적내 제3자 제공은 수집 때부터 예정된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할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목적 외 제3자 제공은 수집단계에서부터 제3자 제공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발생한 날로부터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활용)에 30일 이내, 10일 이상 해당 내용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목적 외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한 날짜 및 법적 근거
▶ 목적 외이용 및 제3자 제공의 목적
▶ 목적 외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 게재가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