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해당 정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임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학교 홈페이지 및 교육계획서는 학교의 교육비전 및 목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계획, 교과별 운영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년월일과 출신학교는 교육계획서에 꼭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교육계획서 및 홈페이지 등에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시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대표연락처(학년별 대표 연락처 등)를 공개하여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4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수집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위의 경우는 학교와 학생 간 기숙사 이용에 관한 계약 체결 후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서 별도의 동의 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된 개인정보는 유·노출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약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 기숙사 입사지원서 등에 해당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제공가능 합니다.

 ○ 다만, 사망한 개인의 정보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7. 1. 26, 선고 2006나12182 판결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식별부호는 실제 공간과는 달리 익명성이 통용되어 행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공간에서 그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비밀번호를 저장할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 조치 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일방향 암호화란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값을 생성하여 복호화 되지 않는 방식을 말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합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가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의 조회, 입력, 변경, 삭제 등을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10호

☞ 중·고등학교 표준 개인정보파일 목록인 ‘민원처리부’ 가 민원처리부(대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각종 민원신청서를 다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나요?

 ○ 민원처리부(대장)은 민원처리에 대한 대장 성격이며 이 대장은 각종 발급 신청서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서 또한 민원처리부(대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관리되며 보존기한 역시 민원처리부(대장)에 따라 산정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개인정보의 정의 및 특징에 따라 식별이 된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나가던 사람의 식별 가능한 옆모습이 찍힌 사진 또는 영상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교무실(사무실) 옆에 부착된 교사의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교무실 옆에 부착된 조직도·배치도(이름, 사진 등)는 찾아오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 조직도·배치도에 들어가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및 그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학생 상담시 학생이 제출한 심리·정서적 상황이나 가정환경은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의 특징은 “살아있는 개인”,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의 식별” 조건이 만족하면 개인정보가 됩니다. 

 ○ 또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홍**으로 비식별 조치를 하더라도 재식별 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입니다. 게시하는 글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게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