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하고자하는 학년, 반, 이름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이름, 학년, 반 등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수집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각종 행사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갖춘 것이라면 법령에서 요구하는 학교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없는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대학의 경우 각종 행사가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및 관련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갖춘 것이라면 법령에서 요구하는 학교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하여 동의없는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4조의2조(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고등교육법 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2항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따라서 보유 기간이 변경 또는 연장 되는 경우 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또한 대학에서 활용이 예상되는 각종 사업(특성화사업, 학생참여행사, 취업률 확인 등)에 대해 각 사항들을 기재하여 일괄적으로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학기 초, 학년 초, 입학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각각의 사안별로 동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일괄동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일괄 동의라 함은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받는 것을 의미하며 목적별로 필수 고지사항을 구분하여 사안별로 각각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교직원 또는 학생의 이름과 직위 및 소속은 개인정보에 해당 합니다.

 ○ 학교 행사 관련으로 팜플렛 및 리플렛 등으로 개인정보를 활용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해당 목적(촬영한 사진을 홍보 및 홈페이지 게시 목적으로 게재)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알리고 별도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 인력배치 및 이동(전보, 파견 등)과 같이 인사발령사항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인력활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로 공익목적이 큰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 합니다.

 ○ 다만,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 해고 등 불이익 처분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에만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 졸업앨범 제작의 경우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의 초상·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져 있는 사진이나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학생의 입학식, 졸업식, 행사 등의 사진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단체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 하거나, 밴드 등 SNS에 게시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학교)는 학사*처리를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정보주체(학생)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학사 : 학교의 교육, 경영 따위에 관한 모든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졸업장이나 상장 등에서 쓰이는 개인정보는 학생의 수령 사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로 기재 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이란 목적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상호간 중복된 내용이 없어야 하며 해당 항목 어느 것이라도 없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 즉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학교 운동장은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입니다. 또한 외부인 통제를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