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드, 클래스팅은 학교(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반의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각각 밴드, 클래스팅을 운영하는 업체(개인정보처리자)에 가입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해당 밴드, 클래스팅에 대해 개별 가입형태로만 가능하며 학교(또는 교사)에서 일괄 수집하여 가입·운영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맺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 BAND나 클래스팅 등 소통을 위한 매체 운영 시 운영하는 회원들 간 개인정보가 공유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공개는 비공개 설정을 권고 드리며, 만약 공개될 경우 제3자 제공 동의서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또한 밴드, 클래스팅 운영 등은 교육 목적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미가입한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교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각종 서약서의 경우 별도의 주기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서약서 작성 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서약서 내용이 특정 분야(사업기간, 근무기간 등)에 한정한다면 해당 분야 활동 시 까지는 유효하고, 기관의 특성이나 환경에 맞추어 서약서 작성 주기는 자유롭게 산정하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 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해당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다시 받거나 최초 수집시 보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다시 한번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 또한, 해당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재산정 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필요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

 ○ 다양한 학교 행사 관련으로 행사안내, 교육 프로그램 등 이메일로 발송 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활용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해당 목적(행사 안내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알리고 별도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각종 행사 안내를 모두 명시하여 사안별로 별도로 동의를 받으시면 일괄동의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만약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자 제공 동의 인가요?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관에서 단체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규약(협약, 규칙, 정관 등의 협정)을 포함하고 있고 소속 근로자가 서명날인 하였다면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단체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 되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은 후 제3자 제공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상법 제735조의3

 ○ 상기와 같이 캠퍼스간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 예약은 관련 법률의 구체적이 근거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의 초상·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는 사진이나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특정 개인을 촬영하거나, 단체 등을 촬영하여 개인이 식별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촬영하셔야 합니다.

 ○ 다만,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동의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촬영된 자료는 생활기록부 작성하고 담임기간 등의 목적과 보유기간이 지난 경우 즉시 파기(삭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휴대전화번호와 성명은 개인정보입니다. 사고 등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비상상황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해당 업무관계자의 사무실번호로 대체하여 제공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업무관계자의 사무실번호는 공공기관 업무처리와 사생활 침해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볼 때 정보주체 동의 없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8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정보 공개 대상입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없는 연락처, 현재 근무지 등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의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다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갖춘 것이라면 법령에서 요구하는 학교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없는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