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 우유업체와 최초 업무위탁계약 시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준용하여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에 “방학 중 우유급식 내용 목적도 포함”하여 계약할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그렇지 않다면 별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해당 내용은 결식아동으로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학교급식법제2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ㅇㅇ시가 위탁자이고, 우리대학이 수탁자인 상황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ㅇㅇ시로 제공하는 경우 대학교 입장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는 경우 ㅇㅇ시를 제3자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수탁 계약에 따른 것이기에 3자 제공에 따른 별도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위탁은 수탁자의 업무 행위를 위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에서 대학은 위탁자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에서 해외 인턴사업과 관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주체는 대학이 아니라 ㅇㅇ시가 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ㅇㅇ시로 개인정보가 가는 과정은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ㅇㅇ시) 내부의 업무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제공에 따른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양식에서 해외 인턴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대학, 기업들에게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해외이전과 관련하여 법령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이런 경우 대행업체를 통해 수집되는 입시원서를 대행업체가 대학으로 제공하는 것이 제3자 제공하여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위탁이므로 별도 동의가 필요없는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위탁은 수탁자의 업무 행위를 위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이 입시원서 대행업체와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주체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업무 위·수탁 관계를 맺은 경우, 직접 수집하는 행위를 어느 쪽에서 하든 상관없이 수집 주체는 위탁사(수집 시 수신자를 위탁사로 반드시 표기)가 되므로 별도 3자 제공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의 수신자가 위탁사인 대학으로 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6조 

 ○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인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개인정보를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또한 인터넷홈페이지에 교수진을 소개하기 위하여 사진, 전공, 직급, 연구실,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므로 교원의 성명, 연구실적 등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할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교수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 유치원에서 원생의 등·하원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등·하원 차량에서 이용하는 것은 학부모 개인정보의 목적 내 사용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도 이를 비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 홍채 또는 지문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바이오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홍채 또는 지문을 이용한 출퇴근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합니다.

 ○ 해당 사항은 법령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지문인식기 등을 사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야하며, 지문인식기 등의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출퇴근관리를 위한 지문인식 강요는 인권침해의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인권위홈페이지(humanrights.go.kr) > 정책 정보 > 인권정보 정책 > 결정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9조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취급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졸업앨범은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제작하여야 합니다.

 ○ 또한, 졸업앨범 제작은 학교별 개인정보처리자·취급자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포함여부, 제작방식 등은 학교별 자율 선택가능하며, 교사의 사진 정보가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등의 근거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교내 주차장에서 불법주차로 인하여 통행 방해 등 민원이 발생하여 해당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8조

 ○ 교사가 수업시간 동영상 촬영을 한 경우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행동특성 등의 자료를 작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수업시간에 동영상 촬영을 하더라도 촬영된 동영상은 학생지도 등 학교생활 기록의 작성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하므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그 목적 범위를 넘어 해당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능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