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공동의를 정보주체로부터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회원가입하여 교육을 수강함) 위와 관련하여 교육생 소속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육생 정보를 첨부하여 수료여부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가?

 ○ 교육생이 최초 가입할 때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수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A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법령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수행함이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업무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료여부 확인을 교육생 소속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제3자 제공 동의서와 함께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는 교육생 소속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 한다면 해당 정보의 제공은 제3자 제공이 아닌 업무처리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26조

 ○ 기업으로부터 인재 추천을 요청 받은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학생에게 인재 추천 사항을 알리고 제3자 제공 동의서와 함께 학생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목적내 제3자 제공입니다. 이후 홈페이지 공개나, 안전조치 요구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 국방부가 신규 장교 임용에 필요한 지원자의 자격요건과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원자의 학교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서와 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학교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서를 확인한 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제출된 지원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만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처리 가능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공립 유·초중등 교원임용시험의 원서접수는 나이스(NEIS)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며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교원자격의 진위여부 확인에 대하여 O, X로 회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사립 또는 타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O, X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교육청에서 대학에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및 특수교사 임용 : 요구자료 없음(나이스 자료 확인)
    - 초등교사 임용 : 대학성적, 교원자격
    - 중등교사 임용 : 교원자격
   ※ (공통) 지원자가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대학에 졸업예정여부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 독서교실 운영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동법 제18조제2항제2호~제9호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천자(독서지도자 등)의 명단을 교육청에 제공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수집·이용 동의 시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거나, 이미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 이와 별도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3호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비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업무의 보호 대상 >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진술서 열람은 정보주체의 동의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3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주체가 동의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관련행사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신임교수의 인적 사항 등을 수집한 목적은 채용을 위한 것으로서 제3자인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이 기사화 등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목적을 벗어나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신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최초 개인정보 수집시 신입교수 프로필에 대한 제공을 명시적으로 목적에 기술하고 제3자 제공 양식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수집한 경우 별도 재동의 절차없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집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매 행사마다 별도의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수집 시 도서관 행사 홍보 등에 개인정보가 활용 될 수 있음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SMS 발송 대행업체에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 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 됩니다.

 ○ 또한, 추가적으로 홍보/판매 대행 위탁 시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6조

 ○ 담임을 하면서 처리된 인적 사항 및 상담기록 등의 개인정보는 학생지도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만 수집·이용 등 처리·관리되어야 합니다. 

 ○ 그 보유기간은 담임을 하는 동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되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수첩의 내용은 부분삭제 처리를 하거나 수첩을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