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졸업생이 열람을 요구하였을 경우 해당 졸업생이 졸업앨범에 대한 접근 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즉, 졸업생 여부와 해당 졸업생이 졸업앨범을 보유했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졸업생이 맞고 졸업앨범을 보유했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다면 학교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졸업앨범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졸업앨범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졸업생은 맞지만 졸업앨범을 보유했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사진 등 본인 개인정보만 조회할 수 있고 해당 학교에서는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지 않은지?

 ○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학교 교육 등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면 별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근거가 부족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대입 전형시 수집할 때 목적에 해당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가 포함되었다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최초 수집 목적에 해당 내용이 있지 않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홍보 및 마케팅 안내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동의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 피해자 측의 학부모가 가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학교는 가해 학생의 동의를 받고 제공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해 학생의 학부모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법 제18조 제2항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찰의 수사협조요청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의함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7호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8조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의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유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기와 같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일 이상 제공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4항, 출입국관리법제12조, 제12조의2(추가)·제2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 등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비지급신청서와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 제공이 허용되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작성 및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합니다.
 
 ○ 하지만, 자선단체, 기업, 개인 등에서 학비지원을 위하여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학생 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7, 초·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 생활관이 택배회사에 사생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생활관 직원이 택배회사에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사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저소득층 입장료 감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제공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명확히 구분 표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생활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장학금 관련 서류에 제출처 즉, 장학금 관련 서류를 받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상황은 장학금 관련 서류의 제출처로 대학총장명으로 되어있어 대학이 개인정보처리자 곧,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