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이 제한되는 공문서의 개인정보를 내부 구성원이 열람하여 이를 누설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또한,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9조, 제7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요구 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학내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34조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는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를 행한 후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가 1명이라도 유출된 경우 상급기관을 거쳐 교육부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1명 이상 유출등이 된 경우/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유출등이 된 경우 교육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출사실을 통지할 경우 유출된 항목, 시점과 경위,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 조치 이후에도 구체적인 유출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된 사항 만으로 서면 동의 방법으로 알리고 내용 확인시 추가적으로 통지 해야합니다.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평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유출 발생시 유출통지 및 조회 절차,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 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에는 권한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문서 등이 잘못 전달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교육기관에서는 1명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유출내용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교육부에도 포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 또한 긴급조치를 위한 방법으로 오배송된 당사자들(교직원B 등)에게 해당 이메일의 즉시 삭제와 삭제된 내역을 답장으로 받아서 회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후 내부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처리정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경우는 요구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 처리정지의 요구 거절 사유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38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제45조

또한, 개인정보 정정청구서 서식을 학교 내용에 맞게 수정·보완(학과, 학번, 학적상태, 결재라인, 학교일련번호 부여 등)하여도 되는가?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정정청구서 서식의 수정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서 “열람”을 “정정 또는 삭제”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 추가적인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식과 별도로 추가하여 관리하실 수 있지만 개인정보의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니 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2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삭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요구자에게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삭제의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한 사실, 근거 법령의 내용 및 그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교직원의 업무와 성명 공개가 가능하나, 교직원의 동의를 받고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권고 합니다. 

 ○ 다만,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중 공무원인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의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변심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요구한 결과대로 정정 또는 삭제 등 처리 하시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에서 언급하는 법령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최종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동의사항이 중간에 변경되었지만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서는 변경전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 이미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소급해서 삭제요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목적 외 제3자 제공의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문서로 목적달성시 해당 개인정보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참조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