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의 정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 (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의 구성요소
| 용어 | 해설 |
|---|---|
| 살아있는 | 생존하는 사람에 해당하며, 사자(死者)의 정보는 제외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 |
| 개인 | 생존하는 자에 대한 정보만 보호의 대상 (법인, 단체는 포함하지 않음) |
| 정보 | 정보의 종류ㆍ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문자ㆍ음성ㆍ부호ㆍ영상 등) |
| 알아 볼 수 있는 |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 합리적인 비용과 시간을 통해 결합이 가능한 경우로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다른 개인정보의 종류, 업무의 성격 등 상황에 따라 판단 |
| 가명정보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가명정보) |
개인정보 유형
| 구분 | 개인정보 항목 |
|---|---|
|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
| 교육 및 훈련정보 | 학교출석사항, 학력사항,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및 전문면허증, 교육프로그램 이수 상황,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
| 가족정보 | 가족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직업 |
| 병역정보 |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
| 부동산 정보 | 소유주택, 토지, 상점 및 건물 등 |
| 소득정보 |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
| 기타 수익정보 |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
| 신용정보 | 융자 및 납입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
| 고용정보 |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근태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
| 법적정보 | 전과기록,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
| 의료정보 | 가족병력기록,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
| 조직정보 |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
| 통신정보 |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
| 위치정보 |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
| 신체정보 | 지문, 홍채, DNA, 음성, 신장, 가슴둘레, 몸무게 |
| 습관 및 취미정보 |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